[글쓴이:] LR.A

서방형 제제에 관한 의약조성물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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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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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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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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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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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4. 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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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와 채무자의 모친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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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납부 조합원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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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방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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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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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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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31일
Continue Reading 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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