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 2020-07-27~2020-09-07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8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규정 등을 신설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6.9. 공포)에 따라 법률이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지정의무자의 범위 등(안 제35조의2 신설)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기준 마련(제35조의2제1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및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과 동시에 방통위가 5월말까지 지정하는 자로 규정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 또는 작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또는 방심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와 그 서비스를 5월말까지 지정해야 함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기한을 매년 6월말로 규정(제35조의2제2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구체화(제35조의2제3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임원 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정하고 그 수를 1명 이상으로 함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관련 사항 구체화(제35조의2제4항 및 제5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주체·내용 및 최소 교육시간에 관한 규정 마련
나.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등(안 제69조의5 신설)
○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제69조의5)
- 법체계의 통일성·일관성 유지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
다.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9] 개정)
○ 법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별표 9] 저 신설)
* [별표9] 저. 1차 위반 600만원, 2차 위반 1,2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0만원
○ 법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별표 9] 드 신설)
* [별표9] 드. 1차 위반 3500만원, 2차 위반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 전자우편 : kyj92629@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전화 02-2110-1549, 156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정보통신망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