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시행 2017.6.21.]

⊙대통령령 제28133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조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물건을 매개로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할 우려가 있을 것
2. 청소년유해약물과 형상ㆍ구조ㆍ기능이 유사하여 해당 물건의 반복적 이용이 청소년유해약물의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증
3. 「여권법」에 따른 여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제27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29조제4항 본문”을 “법 제29조제5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29조제4항 단서”를 “법 제29조제5항 단서”로 한다.

제28조 중 “법 제29조제5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9 제9호의 의무내용란 중 “법 제29조제5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