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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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03호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7-10~2020-08-19

 

⊙법무부공고제2020-203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경우가 열거된 경우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령으로 허가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경우를 추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 신설(제41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법률은 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경우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하고 있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경우가 열거된 경우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유연한 대처가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srkim7@korea.kr

 

ㅇ 팩스 : 02-2110-3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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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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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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