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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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223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07-10~2020-08-21

 

⊙문화재청공고제2020-22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에게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04호, 2020.6.9.공포, 2020.12.10.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 등(안 제5조 등)

 

ㅇ“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함

 

ㅇ 전수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대상에 전승교육사 추가

 

나. 전승교육사 추천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9조)

 

ㅇ 시행령 안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가 개정됨에 따라 전승교육사 추천관련 인용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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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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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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