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6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이력추적관리”를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로 한다.

제11조 중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0조 및 제39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는 제외한다)
6의2. 법 제31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의 처분(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의 처분은 제외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별표 4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법 제31조제1항제3호”로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제2호바목 및 사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