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08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제17조의3 및 제17조의2로 하고, 제17조의2(종전의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4항”을 “법 제2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제20조제1항 중 “20명 이상의 소비자가”를 “20명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소비자의”를 “소비자등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소비자가”를 “소비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비자가”를 “소비자등이”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