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이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도 이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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