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24. 선고 주요판결] 사립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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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24. 선고 주요판결] 사립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건

 

2012두18875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1. 사립학교장의 부당한 예산 집행에 관한 학교법인 이사장 및 이사들의 책임, 2. 관할청에 의하여 15일을 초과하는 시정기한이 주어진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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