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24. 선고 주요판결] 부동산등기부 기재 거래가액 허위신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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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24. 선고 주요판결] 부동산등기부 기재 거래가액 허위신고 사건

2012도12363   사기등   (타)   상고기각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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