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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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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기준의원 등 11인 2018-01-30 법제사법위원회 2018-01-31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2011629)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hwp (2011629)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12조제4항은 피의자 등의 체포ㆍ구속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비밀을 털어놓더라도 변호인이 그 비밀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가 보장되어야 하며, 의뢰인과 변호인 간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변호인과 피고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 내용이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공개된 경우 증거능력이 없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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