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1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유기준의원 등 11인 | 2018-01-30 | 법제사법위원회 | 2018-01-31 | 2018-02-06 ~ 2018-02-15 | 법률안원문   |
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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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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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준의원 등 11인 | 2018-01-30 | 법제사법위원회 | 2018-01-31 | 2018-02-06 ~ 2018-02-15 |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는 직업적 특성상 의뢰인이 밝히기 싫은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비밀을 털어놓더라도 변호사가 그 비밀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가 보장되어야 하며, 변호사 또한 비밀유지권리가 인정되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 제26조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 공개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비밀유지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비밀유지권리’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