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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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6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19인 2018-01-19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2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2011466)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hwp (2011466)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제도로서 현행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위한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50조, 제62조제1항제7호·제2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