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201074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2인 2017-12-1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12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0746)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hwp (2010746)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의2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