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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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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8-01-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8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8-02-08 보건복지위원회 2018-02-09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0887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어기구의원 등 14인 2017-08-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31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송ㆍ변전시설 및 발전소 건설 시 재산상 손해 및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원개발사업자와 주변주민들이 마찰을 빚어오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0821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2인 2017-07-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7-28 2017-08-09 ~ 2017-08-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점과 고등학교 취학률이 9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하여 국가와 지방단치단체의 교육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