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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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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8-01-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입법예고2017.05.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05-26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9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거나,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입법예고2017.05.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05-31 정무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주체와 투자자사이의 정보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공모의 방식으로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0074]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민의원 등 10인 2017-11-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09 2017-11-09 ~ 2017-1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담고 있으나 인삼의 연근별 구분 및 제조·표시,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