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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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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9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2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2010291)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hwp (2010291)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약사·한약사 또는 기술자 등을 제조관리자로 두어 의약품등의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함.
그런데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조관리자를 선임한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및 제98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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