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8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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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의원 등 10인 | 2017-09-2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17-10-10 | 2017-10-12 ~ 2017-10-2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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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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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의원 등 10인 | 2017-09-2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17-10-10 | 2017-10-12 ~ 2017-10-21 |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은 기초과학연구원과 달리 별도 세부사업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시설·조직, 원장 선임 및 사업계획 수립·예산·회계 등 행정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기초과학연구원의 정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독립된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초과학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