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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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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3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9-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2009438)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09438)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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