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명수의원 등 10인 | 2017-09-06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9-07 | 2017-09-07 ~ 2017-09-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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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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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의원 등 10인 | 2017-09-06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9-07 | 2017-09-07 ~ 2017-09-16 |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