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1.]

⊙법률 제1443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전수교육대학이”를 “전수교육학교가”로 한다.

제30조의 제목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5조 전단 중 “전수교육대학”을 각각 “전수교육학교”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로, “전수교육대학으로”를 “전수교육학교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