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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진료비]〈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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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진료비]〈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임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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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임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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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사해행위취소등]〈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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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사해행위취소등]〈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청산금]〈재건축조합 청산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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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청산금]〈재건축조합 청산금 사건〉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손해배상(기)]〈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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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손해배상(기)]〈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집행판결청구]〈외국법원 확정재판 등 승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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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집행판결청구]〈외국법원 확정재판 등 승인 사건〉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채무부존재확인]〈도로 소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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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채무부존재확인]〈도로 소음 사건〉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72692 판결[동업관계확인]〈공인회계사 명의 대여 동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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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72692 판결[동업관계확인]〈공인회계사 명의 대여 동업 사건〉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부당이득금]〈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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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부당이득금]〈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 사건〉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일방적 취업규칙 작성·변경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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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일방적 취업규칙 작성·변경 사건〉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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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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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베트남 경찰 교육기관과 교류 협력 방안 논의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 집중단속
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직영 가산금의 지급요건인 병원 식당의 ‘직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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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또는 서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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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수험번호순)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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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인지를 송달료로 잘못 납부하여 상고장이 각하된 사건[대법원 2021. 3. 11.자 중요결정]
대법원 2019. 9.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9. 1. 25.][시행 2019. 2. 1.]
2013다17292 분묘철거등 (자) 상고기각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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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9582 폐기물관리법위반 (차)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관계관청의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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