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진료비]〈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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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임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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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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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사해행위취소등]〈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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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청산금]〈재건축조합 청산금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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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손해배상(기)]〈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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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집행판결청구]〈외국법원 확정재판 등 승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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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채무부존재확인]〈도로 소음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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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72692 판결[동업관계확인]〈공인회계사 명의 대여 동업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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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부당이득금]〈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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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일방적 취업규칙 작성·변경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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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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