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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손해배상(기)]〈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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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손해배상(기)]〈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직무발명보상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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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직무발명보상금 사건〉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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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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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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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방음설비설치]〈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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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방음설비설치]〈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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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아이스크림의 상품형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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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아이스크림의 상품형태 해당 여부〉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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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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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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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대여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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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대여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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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베트남 경찰 교육기관과 교류 협력 방안 논의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 집중단속
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직영 가산금의 지급요건인 병원 식당의 ‘직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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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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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9582 폐기물관리법위반 (차)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관계관청의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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