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사안[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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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법인의 미신고 자본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외국환등을 취득한 바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추징을 부정한 사건[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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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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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6. 1.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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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 2017.5.30.]

Published Date: 2017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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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 2017.5.30.]

Published Date: 2017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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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68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차) 상고기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판단 기준 및 해당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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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88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 

Published Date: 2017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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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076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무단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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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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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06.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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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5.30.]

Published Date: 2017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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