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7768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다) 상고기각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평가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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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0648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라) 상고기각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 발송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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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50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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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48447 시정명령등취소 (자) 상고기각 [관급자재비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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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65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합병 관련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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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1085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 파기환송 [사업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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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174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다투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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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689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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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5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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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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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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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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