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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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미등록자를 상대로 투자일임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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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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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인 원고들이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홍삼제품매매계약에 당사자로 참가하여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홍삼제품매입의무가 불가능할 경우 제3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로부터 홍삼제품을 매입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홍삼제품 매매대금 지급을 대위하여 구하고, 예비적으로 홍삼제품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진술 및 보장조항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물은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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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가 가개통 휴대전화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수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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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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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채권이 감액경정되는 경우, 충당이 감액된 범위에서 무효로 됨에 따라 되살아나는 국세환급금 채권과 이를 다시 충당한 것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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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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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이 운송계약 이행에 따른 운송대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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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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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신의칙 항변을 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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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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