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9.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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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8.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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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8.수의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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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8.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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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8.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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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8.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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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8.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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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8.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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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8.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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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8.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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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8.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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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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