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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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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등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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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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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저작재산권 침해죄에서 공소사실 특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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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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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급수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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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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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소장 CD별지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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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한·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의 효력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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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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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전에 소유권 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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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인 운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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