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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환대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회사가 인정하는 액수만을 공탁한 경우의 효력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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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등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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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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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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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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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3. 17.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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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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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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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복무 중 자살한 의무경찰의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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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보관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청양군수가 대법원에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0. 3.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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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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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인이 직장 회식자리(노래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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