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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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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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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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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을 정한 해양수산부고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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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시효중단 목적의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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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1동의 건물의 리모델링 후 기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이 리모델링 후 건물의 특정 점포부분에 미친다고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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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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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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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신규 보험수익자가 종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채권의 양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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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이루어진 대법원의 첫 본안판결로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원심이 인정한 책임비율의 적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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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1.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0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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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해석[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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