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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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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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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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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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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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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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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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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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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3. 26.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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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 상환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지위[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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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환대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회사가 인정하는 액수만을 공탁한 경우의 효력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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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등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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