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판례속보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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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대법원 2020. 5. 28.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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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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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무자격 세무대리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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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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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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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20. 5. 28.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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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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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피고의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10년의 거래제한조치를 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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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법시행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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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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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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