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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으로 행한 단독주택용지공급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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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6.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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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11.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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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1.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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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계약담당공무원이 표준품셈에서 크게 벗어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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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헬기의 상공통과금지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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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가가 분배농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입은 원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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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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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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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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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범위[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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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담부증여에서의 ‘채무인수’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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