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6.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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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6.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1. 2016.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1.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1. 선고 2014다2340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선고 2015다233555 판결 〔부당이득금〕
        1.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1.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재산회복〕
        1.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등〕
           
          [일반행정]
        1. 선고 2016두42449 판결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조세]
        1. 선고 2016두39849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선고 2016두4307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형사]
        1. 선고 2014도17211 판결 〔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
        1. 선고 2015도17869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1. 선고 2016도10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선고 2016도58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선고 2016도61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선고 2016도813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선고 2016도83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선고 2016도9674 판결 〔업무방해⋅폭행⋅모욕
        1. 선고 2016도11407 판결 〔사기⋅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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