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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유족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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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장애등급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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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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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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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1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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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11.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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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10.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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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 10. 31.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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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거부처분 취소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 10. 31.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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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7. 10. 31.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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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 [대법원 2017. 10. 31.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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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는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17. 10. 31.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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