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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업체의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업체 직원으로서 실제 업무를 집행했던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처벌의 근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1. 14.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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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시장 피고인 ○○○ 등에 대한 재상고 사건[대법원 2017. 11. 14.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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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1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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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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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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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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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증액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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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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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조선업체 SPP그룹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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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2년 초과 근무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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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분양전환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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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귀신을 쫓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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