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대구고등법원 2017. 1. 25.선고 2016나24612판결]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다른 병원에 파견한 대가로 받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고 한 예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Continue Reading [대구고등법원 2017. 1. 25.선고 2016나24612판결]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다른 병원에 파견한 대가로 받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고 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7. 1. 18.선고2016나22517판결]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예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Continue Reading [대구고등법원 2017. 1. 18.선고2016나22517판결]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7. 1. 18.선고 2015나23407판결] 골재채취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골재를 절취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판단기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Continue Reading [대구고등법원 2017. 1. 18.선고 2015나23407판결] 골재채취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골재를 절취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판단기준

[대구고등법원 2016. 12. 21.선고2016나22036판결]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조기 퇴직연금 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Continue Reading [대구고등법원 2016. 12. 21.선고2016나22036판결]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조기 퇴직연금 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6. 12. 14.선고 2014나22308판결] 골프장 홍보대행계약의 중도해지 여부 및 해지시 보수반환범위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Continue Reading [대구고등법원 2016. 12. 14.선고 2014나22308판결] 골프장 홍보대행계약의 중도해지 여부 및 해지시 보수반환범위

[대법원 2017. 4. 7. 선고]2016다251994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의 범위에 관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7. 4. 7. 선고]2016다251994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의 범위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 2016다35451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안에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7. 4. 7. 선고 ] 2016다35451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안에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임금 (다) 상고기각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임금 (다) 상고기각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대법원 2017. 4. 7. 선고]2013다80627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바) 파기이송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7. 4. 7. 선고]2013다80627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바) 파기이송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

대통령(박근혜) 탄핵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3.10] 【전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3일
Continue Reading 대통령(박근혜) 탄핵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3.10] 【전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2017.03.10)낭독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3일
Continue Reading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2017.03.10)낭독

2013다8062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바) 파기이송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Continue Reading 2013다8062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바) 파기이송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