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판례속보.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인지 여부[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인지 여부[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재취득 여부[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재취득 여부[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한식당에서 굴비 유사품인 중국산 부세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반찬으로 제공한 사건[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한식당에서 굴비 유사품인 중국산 부세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반찬으로 제공한 사건[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보증사고 발생 후 경료된 신탁등기의 무효여부[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보증사고 발생 후 경료된 신탁등기의 무효여부[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2017. 6.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7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7. 6. 1. 판례공보 요약본

2017스515 성년후견 개시 (나) 재항고기각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Continue Reading 2017스515 성년후견 개시 (나) 재항고기각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2014다236809  지료 (차) 파기환송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Continue Reading 2014다236809  지료 (차) 파기환송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사안]

2016다240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파기환송(일부) [타인권리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사용수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Continue Reading 2016다240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파기환송(일부) [타인권리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사용수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17다216981  집행문부여의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가처분채무자가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경매분할 방식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게 한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사안임]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Continue Reading 2017다216981  집행문부여의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가처분채무자가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경매분할 방식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게 한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사안임]

2013도8389 외국환거래법위반 (자) 파기환송 [법인의 미신고 자본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외국환등을 취득한 바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추징을 부정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Continue Reading 2013도8389 외국환거래법위반 (자) 파기환송 [법인의 미신고 자본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외국환등을 취득한 바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추징을 부정한 사건]

2016도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차) 상고기각 [해산명령의 대상으로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Continue Reading 2016도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차) 상고기각 [해산명령의 대상으로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사건]

2017도2566 상해 등 (아) 상고기각 [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에 관하여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Continue Reading 2017도2566 상해 등 (아) 상고기각 [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에 관하여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 사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