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판례속보.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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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의 시험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한 사건[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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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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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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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6.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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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스515 성년후견 개시 (나) 재항고기각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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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36809  지료 (차) 파기환송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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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40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파기환송(일부) [타인권리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사용수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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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6981  집행문부여의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가처분채무자가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경매분할 방식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게 한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사안임]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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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8389 외국환거래법위반 (자) 파기환송 [법인의 미신고 자본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외국환등을 취득한 바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추징을 부정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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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차) 상고기각 [해산명령의 대상으로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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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2566 상해 등 (아) 상고기각 [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에 관하여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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