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6.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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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자 2016그17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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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자 2017마63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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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다38678 판결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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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토지인도등·지상물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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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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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6517, 6524, 6531 판결 〔양수금·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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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00771 판결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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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01033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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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71226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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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79206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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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다1211 판결 〔환지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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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13916 판결 〔건물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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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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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77798 판결 〔손해배상(기)〕
[일반행정]
- 선고 2016다27779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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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두1680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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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3268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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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46175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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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3336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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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591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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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31248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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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42490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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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39498 판결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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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6134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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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30139 판결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조세]
- 선고 2017두30139 판결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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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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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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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3021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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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65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특허]
- 선고 2014두65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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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후63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형사]
- 선고 2014후63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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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도12592 판결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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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4861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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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8024 판결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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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80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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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99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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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405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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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79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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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2248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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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3406 판결 〔약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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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도600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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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2134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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