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6.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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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6.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1. 19.자 2016그17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1. 21.자 2017마63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 
      1. 선고 2014다38678 판결 〔공사대금〕 
      1.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토지인도등·지상물매수청구〕 
      1.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 
      1. 선고 2015다6517, 6524, 6531 판결 〔양수금·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1. 선고 2017다200771 판결 〔분양대금〕 
      1. 선고 2017다201033 판결 〔대여금〕 
      1. 선고 2016다271226 판결 〔구상금〕 
      1. 선고 2016다279206 판결 〔사해행위취소〕 
      1. 선고 2013다1211 판결 〔환지청산금〕 
      1. 선고 2016다213916 판결 〔건물퇴거〕 
      1.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선고 2016다277798 판결 〔손해배상(기)〕 
         
        [일반행정]
      1. 선고 2013두1680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1. 선고 2016두3268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선고 2016두46175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 
      1. 선고 2016두3336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1. 선고 2016두5591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선고 2017두31248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 선고 2014두42490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 
      1. 선고 2016두39498 판결 〔청산금〕 
      1. 선고 2016두56134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1. 선고 2017두30139 판결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조세]
      1.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7두3021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4두65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특허]
      1. 선고 2014후63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형사]
      1. 선고 2013도12592 판결 〔무고〕 
      1. 선고 2016도14861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선고 2016도18024 판결 〔명예훼손〕 
      1. 선고 2016도180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선고 2016도199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1. 선고 2017도1405 판결 〔사기〕 
      1. 선고 2017도179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 선고 2017도2248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선고 2017도3406 판결 〔약사법위반〕 
      1. 선고 2015도600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 선고 2016도2134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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