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판례속보.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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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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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수면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강간한 사안에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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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7.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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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7.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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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30803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가등기 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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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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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21887 가액반환등 (타) 상고기각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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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172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국가배상청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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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2137 도로교통법위반 (아)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터미널에 있는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에 앞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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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8194 상습특수상해 등 (타) 파기이송 [상습특수상해죄의 사물관할과 처단형의 범위가 쟁점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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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3005   출입국관리법위반 (타) 파기환송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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