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2015두28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요양기관이 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에서 처분사유의 증명 정도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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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875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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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91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 조정되는 차입금 이자의 의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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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5134, 55141(병합) 경정거부처분취소 등 (차) 상고기각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2차 매각 법인세원천징수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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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5120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담양군 메타세쿼이어길 주변을 유원지로 조성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위법이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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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60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아) 파기환송 [이집트 출신의 원고가 자신이 동성애자여서 출신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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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4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수익 계산방법을 다투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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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68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법인파산관재인의 보수 과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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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0860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사) 상고기각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서, 손실의 한 종류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을 주장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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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수익 계산방법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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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어촌계가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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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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