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판례속보.대법원 2017. 7.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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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2017. 7.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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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7.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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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7.15.(518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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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32458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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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6271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차) 파기자판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 확인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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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7896 근로기준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 [임금 미지급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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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3939 강간치상 등 (가) 상고기각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수면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강간한 사안에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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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27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가) 상고기각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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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4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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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284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계약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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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25498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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