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기성고와 기성 부분 공사대금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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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금 청구 등 사건[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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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한 사건[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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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1.01.(529호)

Published Date: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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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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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출신의 여성인 원고가 양성애자인 자신이 출신국에서 동성애를 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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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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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이 협회의 연합회에의 가입을 강제한 규정이고 따라서 협회의 연합회에서의 임의탈퇴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협회의 탈퇴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합회의 회원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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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 실종선고로 인하여 제정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시행 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그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관계에 적용할 법령이 제정 민법인지 개정 민법인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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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Continue Reading 사망 전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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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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