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무허가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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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대법원 2018. 9.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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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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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 사건[대법원 2018. 9.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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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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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9.15.(546호)

Published Date: 2018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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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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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단계에서 명세서에 대한 정정신청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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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보조참가인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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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전주~인천국제공항’간 공항버스 한정면허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의 신설을 인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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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인 세무사에게 설명조언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인데도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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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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