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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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5다221569 판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1.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손해배상등〕 
      1.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1.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사채금등〕 
      1. 선고 2017다225084 판결 〔집행판결〕 
      1. 선고 2017다289040 판결 〔추심금〕 
      1. 선고 2018다227551 판결 〔건물인도등〕 
      1. 선고 2015다244517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약정금〕 
      1. 선고 2018다227865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8다2295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
      1. 선고 2016두45783 판결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1. 선고 2017두33978 판결 〔손실보상금증액〕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징계처분등〕 
      1. 선고 2015두299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조      세]
      1. 선고 2016두40375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형      사]
      1. 선고 2015도10388 판결 〔의료기기법위반〕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기〕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폭행〕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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