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판례속보)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 상환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지위[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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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등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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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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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경우 포장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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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주주의 승인이나 결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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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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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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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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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자신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동일한 단체임을 내세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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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20. 4. 15.(584호)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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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20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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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20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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