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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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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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4조에 기초하여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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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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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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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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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2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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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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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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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1인회사의 법리[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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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처리[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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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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