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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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재량 영역에서의 취소판결 기속력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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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관을 기초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인 조합원총회결의 및 정관에 기초한 것이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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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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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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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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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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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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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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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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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저당 사건[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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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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