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2015두493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Continue Reading 2015두493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 사건]

2016두105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Continue Reading 2016두105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2016두6124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라) 상고기각  [홈플러스 경품행사 광고 관련 행정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Continue Reading 2016두6124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라) 상고기각  [홈플러스 경품행사 광고 관련 행정사건]

2016두61808 손실보상금 (다) 파기환송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 이용상황은 ‘나대지’인 대상토지를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Continue Reading 2016두61808 손실보상금 (다) 파기환송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 이용상황은 ‘나대지’인 대상토지를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6두6322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의 위법 여부 등]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Continue Reading 2016두6322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의 위법 여부 등]

2017두30825 수용보상금증액등 (다) 파기환송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 인정 여부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Continue Reading 2017두30825 수용보상금증액등 (다) 파기환송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 인정 여부 등 사건]

2014후1563 거절결정(특) (가) 파기환송 [청구범위의 명확성 기재요건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Continue Reading 2014후1563 거절결정(특) (가) 파기환송 [청구범위의 명확성 기재요건 사건]

2016도19084  식품위생법위반 (가) 상고기각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한 것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1일
Continue Reading 2016도19084  식품위생법위반 (가) 상고기각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한 것이 문제된 사건]

판례속보.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 이용상황은 ‘나대지’인 대상토지를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4.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1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 이용상황은 ‘나대지’인 대상토지를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4. 7.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의 위법 여부 등[대법원 2017. 4.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1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의 위법 여부 등[대법원 2017. 4. 7.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2017. 4.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1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7. 4.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판례속보.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 인정 여부 등 사건[대법원 2017. 4.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1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 인정 여부 등 사건[대법원 2017. 4. 7. 선고 중요판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