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2017다202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파기환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평가 통지서를 보내 담보권실행통지를 하자 채무자가 청산내용을 다툰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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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194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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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3912 업무상배임 등 (가) 파기환송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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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14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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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30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유형의 구분(등기명의신탁/장기미등기)이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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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2다86895(본소), 86901(반소) 손해배상(기) (사)파기환송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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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86895(본소), 86901(반소)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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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224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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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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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유형의 구분(등기명의신탁/장기미등기)이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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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평가 통지서를 보내 담보권실행통지를 하자 채무자가 청산내용을 다툰 사안[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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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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