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판례속보.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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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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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유형의 구분(등기명의신탁/장기미등기)이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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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평가 통지서를 보내 담보권실행통지를 하자 채무자가 청산내용을 다툰 사안[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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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건물명도]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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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기타(금전)]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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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994 판결[손해배상(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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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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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건물명도]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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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공사대금]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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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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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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